"사회인 기능 가능한 정신질환자마저

사회복귀 원천봉쇄…법령 정비 필요"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제도를 논의해 개선의 물꼬를 트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현재의 취업제한 조항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충분히 사회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가 깊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을 두는 현행 법령이 무려 27개인데 기존의 법령을 답습한 정신질환자 자격 면허 취득 제한 조항이 기존 법에 그대로 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신현영 국회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취업제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정신의학전문가, 정신질환당사자와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법령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이인영 조사관과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선임연구관,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화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보건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이 각각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입법개선', '정신장애인 법적차별의 문제와 입법적인 해결책',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결격조항에 대한 인권적 검토', '정신질환 차별 철폐 국회 라운드테이블 발표 자료',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문제와 해결방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 관련 토론문'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했다.